전세사기 피해, 결국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로 회복된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대응과 법적 절차를 거치면 실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명의신탁과 허위임대차" 구조의 전세사기였지만,
끝내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 측의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전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에 전입하며 1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은 A씨로 기재되어 있었고, 중개인 역시 이를 근거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와도 A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해당 오피스텔은 이미 제3자의 채권으로 압류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추적 결과, A씨는 명의신탁자로 실질적 소유권자도 아니었고, 전세보증금도 임의로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임대인인지 여부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실소유자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계약무효 내지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할 자가 누구인지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 명의자의 고의 여부, 계약 당사자의 지위, 보증금의 사용 경로까지
다층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사건이었죠.

3. 변호인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 구조에 대한 법률분석 및 증거 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통화녹취, 중개기록 등 명의신탁 및 사기 구조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

•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A씨와의 관계, 계약 체결 시점의 권한 등을 다각도로 분석

• 임대차계약의 무효 주장보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방향을 설정해
  실질적 책임소재를 피할 수 없도록 포섭

이러한 전략은 민사법상 책임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불법행위를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성공적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 고소나 민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전략을 통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법원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으며, 채무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완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추가 비용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5.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피해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지는가’입니다.
명의자가 아니라도, 실질적 계약 당사자로 판단될 수 있도록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고지나 기망이 있었다면
단순 민사계약을 넘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