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5천만 원, 차용증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별다른 서면 없이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씨는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상환도 없자, 의뢰인은 결국 민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더신사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금전소비대차의 존재와 채무불이행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액일 뿐, 반환 약속은 없었다”며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계좌이체 내역, 문자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대여금의 성격을 구체화했습니다.

• 입금 직후 B씨가 “고맙다, 금방 갚을게”라고 보낸 문자

• 이자 관련 언급이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 이전에도 유사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금융기록

이를 통해 단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구성했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자금흐름과 상환 의사 부재를 드러내며 채무자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카카오톡 내용, 계좌거래내역, 제3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 실제로 보전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 거래는 흔적이 남고, 상대방의 반응 속에도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