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조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조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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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조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동의해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1회라 해도 징역형·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집니다

상대방 신분증, 대화 기록 등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를 준비하지 못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사건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무심코 진술하다가 불리한 발언이 나가면 이후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만남 경위 등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문,

탄원서 준비까지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독 혐의로 그치지 않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 알선 혐의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SNS 계정에 남은 자료가 추가 혐의로 연결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분석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미루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진술 전략을 준비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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