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Question

고3입니다.
1학년때부터 한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는 2학년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뭐 애들앞에서 쌤한테 돈을 빌렸냐느니 그런
허위의 사실을 반에 퍼트리고 다녔고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느니
사촌형을 죽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녹음파일을 소지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으로 생긴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도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때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이렇게 진단서를 길게 끊었는데 상해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의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우선 장기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으신 데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은 상해에 정신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과 정신적 기능 장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 등의 죄의 입증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상해와, 입증이 용이한 명예훼손 등을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프로필의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에게 폭언,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며, 2학년 이후부터 녹음파일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ㆍ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시 상해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우울증 및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라면,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아울러 가해자의 협박(머리를 가격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등), 허위사실 유포(돈 빌렸다는 등), 모욕 발언 등도 각각 협박죄·명예훼손죄·모욕죄로 병행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동시에 요청하여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분리 조치 등 행정적 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이러한 형사적·행정적 조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아갈 경우,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과 증거 확보 과정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안별 전략을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장시간 상대방들로 인하여 고통받으신 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각 학생들을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되는데
장시간 상대방들이 질문자님께 위의 행위들을 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으시고 가해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목은 협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 등을 첨부하셔서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위의 죄명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형사적으로 모욕, 협박, 상해(이 부분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로 고소할 수 있고,

2. 행정적으로 학폭위원회개최요청을 통하여 학폭처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3.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은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시뮬레이션(진술연습) 그리고 조사 및 심의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가한 모욕적인 언행 및 허위사실 유포는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가격해서 장애인 만들어준다”, “사촌형을 죽인다”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 상해죄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신적 억압으로 인해 실제 정신질환을 얻게 되었고, 이에 대해 정신과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협박이나 모욕을 넘어 정신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상해죄의 대상이 되며, 진단서가 존재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상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단순한 일시적 불안이나 우울을 넘어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파일, 진단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소장을 구성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 고소를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만큼, 고통과 억울함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당연히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신체 접촉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한 불법행위로서 상해죄 및 명예훼손·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정신적 기능 훼손에 따른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 진단서, 피해 일지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해죄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