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1학년부터 지속적으로 특정 학생에게 폭언,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며, 2학년 이후부터 녹음파일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ㆍ학교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신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 시 상해죄 성립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형법상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우울증 및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라면,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아울러 가해자의 협박(머리를 가격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 등), 허위사실 유포(돈 빌렸다는 등), 모욕 발언 등도 각각 협박죄·명예훼손죄·모욕죄로 병행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동시에 요청하여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분리 조치 등 행정적 처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ㆍ이러한 형사적·행정적 조치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나아갈 경우,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과 증거 확보 과정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안별 전략을 구체화하시길 권합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만큼, 고통과 억울함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말씀하신 상황은 당연히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신체 접촉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한 불법행위로서 상해죄 및 명예훼손·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진단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정신적 기능 훼손에 따른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복합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 진단서, 피해 일지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해죄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 경과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형사 절차 진행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등 여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 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