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근무 중 폭행 사건: 고소 가능한 죄목과 합의금 문제

Question

저는 30대 남자 간호사이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막박리 수술후 회복중이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밤근무가 끝날무렵 알콜중독으로 문제가 있는환자에게  눈을 기분나쁘게 떴다는 이유로 머리를 일방적으로 맞았고, 일어나지못해 119로 응급실에 방문했습니다

다행이 눈은 이상없고 우측 두부 좌상으로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막장인생이라 돈이 없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의료행위 중인 상황이었다면 위 의료법 규정 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될 것이고, 의료행위 중인 상황은 아니었다면 형법상 상해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폭행, 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진행하게 되는데, 써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합의금을 받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여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의료시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따라서 두부 좌상의 피해를 입은경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돈이 없는 경우라도 고소하셔야 방법이 생깁니다. 정 안되면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간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행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면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의료행위 중 폭행을 당하셨다면 의료법 법령에 의거 보호받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 상황이라면 고소와 동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리나라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호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께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강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담자분께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규정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