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명예훼손 고소 합의 성공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와 손해 배상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온라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평판이 중요한 기업인에게 있어 ‘허위 사실’이 담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다년간의 신뢰를 쌓아온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모 단체 카카오톡 단체방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지인이 지속적으로 “사기꾼”, “회사 돈 횡령했다”는 등의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고객의 신뢰 상실, 계약 철회, 직원들의 동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형사적 처벌은 물론, 명확한 사과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무법인 자유를 찾으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자격과, 다년간 수백 건의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과 전략적 접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인 ‘공연성’ 및 ‘허위 사실 적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채팅방 캡처본, 커뮤니티 게시물,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욕설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허위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의 회계 자료와 사내 운영 기록을 포함한 서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 수준이 아닌,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 계획적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형사 입건을 결정하였고, 이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면서 가해자는 심리적 압박 속에 진심어린 반성과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리버티는 형사 처벌이라는 법적 압박을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합의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공식 사과문 게시, 그리고 동일 행위 반복 시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발방지 약속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평판 회복, 정신적 안정, 미래 위험 차단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한 종합적 조치였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요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치밀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수백 건의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온 노하우와, 단순한 법리 적용을 넘어 의뢰인의 현실적인 회복을 돕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