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오픈채팅방(BDSM 성향자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A씨는 초범으로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두 사람이 원래 SM 관계로 교류가 있었고, 사건이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했음을 참작한 점

•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처벌보다는 합의와 반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사실관계 일치 여부 검토,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사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추가 고소가 이어지지 않도록 처리 절차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강제추행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게 정식 재판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합의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와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등을

충분히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