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로 기소 면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13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두 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검찰은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 비록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했으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다고 본 점

•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한 점

검찰은 단순한 반복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보다 재범 방지와 선도 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초동 수사부터 사실관계 자백과 반성문, 교육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을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음을 강조해

형사재판이 아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성매매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혐의는 적발 시 계좌이체·통신내역 등으로 사실관계가 쉽게 확인되므로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준비해 선처를 이끄는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반복성이 있더라도 초범이라면 교육 이수와 재범 방지 의지,

진지한 반성문 등을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