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피해자 발 접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다리에 자신의 발을 접촉한 혐의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피해자들이 잠든 상태라는 점을 알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 A씨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닌 교육 조건부 불송치(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사건 초기부터 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 부분을 낮추는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CCTV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추행의 강제성·지속성을 최소화했고,

피해자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교육 이수 계획서와 진지한 반성문 등을 준비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결과: 준강제추행 불송치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점만 입증돼도

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과 고의성·강제성에 대한 반박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계획, 반성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