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교육 이수 조건으로 불기소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와 이전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낸 뒤

이를 빌미로 추가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은 A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찰은 피의사실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A씨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을 협박 목적으로 재사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다시 만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해 엄정한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조사 초기부터 강요·협박 고의성을 최소화하는 진술 전략을 유지했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성폭력 교육 이수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 선처 자료를 제출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촬영물 이용협박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게 정식 재판 대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재사용 방식과 맥락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의지 입증을 통해 선처를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