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송금 통한 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로 기소유예된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온라인 연락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받아 업소에 방문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자와 만나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검찰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A씨에 대해 성구매자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A씨의 범행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

• A씨는 성매매와 관련한 전과가 없는 초범임

•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 의지를 밝힌 점

•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검찰은 엄벌보다는 선도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부인보다 반성문·교육계획서·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 등 증거가 명확한 만큼, 무리한 무혐의 주장 대신 기소유예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성매매 기소유예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계좌이체,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이 쉽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인보다 선처 전략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성구매자 교육 이수 계획, 진지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