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혐의, 단순 해프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친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이라고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은 행위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인식이 다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 관계, 업무 공간 내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단순히 억울함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 반복성, 위계관계 여부’가 관건이며,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가 갈릴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혐의의 법적 기준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한 언행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가중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상급자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불쾌한 스킨십 또는 언행을 반복한 경우

• 단체 대화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발언을 한 경우

•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동을 지속한 경우

• 사건 발생 후에도 반성 없이 사과 없이 일관된 회피 반응을 보인 경우

이러한 요소가 복합되면 사안은 단순 경미한 사건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 정황 설명자료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CCTV, 제3자 진술 등

2. 반성문 및 사과 진정서
   – 진지한 반성 의사와 재발방지 노력을 담은 서면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형사처벌 의사 철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을 통한 중재

4. 수사 초기부터의 진술 전략
   –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강조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

이러한 요소들이 잘 조합되면, 형사입건 후에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직장내 성추행 혐의는 회사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 경찰 출석 전에 사건 시뮬레이션 및 진술 정리

• 피해자 측과의 협상 및 합의 조율

•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전략 설계

이러한 부분은 전문 형사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첫 진술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말 한마디, 손동작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