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선고…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극적인 반전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방향 전환과 올바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로 복귀한
김연수 변호사의 형사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만 14세 여성과 연락해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검사의 구형대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구속된 채 항소심에서 김연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합의 없음: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변명의 소지: 피고인은 “성매매나 성폭행이 아니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
실형 기준 충족: 초범이라 해도, 피해자의 연령·횟수·합의 부재로 실형 선고가 매우 강력히 고려되는 사안
💡 법률 포인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경우
더 엄격한 법적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 의뢰인의 태도가 반성보다 변명으로 비칠 수 있던 1심 진술 내용을 교정하며,
✔️ 사건의 정황과 범행 당시의 인식 부족을 드러내되, 정당화로 보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율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구속된 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 피해자 측과의 합의
✔️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 징역 3년 실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고인의 인식과 상관없이 엄하게 처벌되며,
🔹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적절한 법적 전략,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의 감형도 가능합니다.
🧩 결론
성범죄는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는 변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