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표] 상표권 침해 판단 뒤집은 무죄 승소사례 

“상표 침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다 — 무죄를 이끈 전략적 방어 사례

“이 상표, 제가 먼저 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표권 침해라니요?”

의뢰인은 1인 사업자로, 몇 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고안한 상품명을 부착해 생활용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마케팅도, 유통도 모두 혼자 감당하며 키워온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사한 이름의 등록상표를 가진 대기업 계열사가 ‘출처를 오인하게 만드는 상표 사용’이라며 그를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결국 형사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의뢰인이 해당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한 상품명이 대기업 상표와 몇 글자 겹쳤고, 판매 상품도 넓게 보면 유사한 분야에 속해 있었기에,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용한 상표가, 다국적 기업이 등록한 유명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상품표지의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단 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 주요 쟁점: “상표 유사성”과 “출처 오인 가능성” 여부

검찰은 의뢰인이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외관상 유사하고, 동종 상품에 사용되었으며,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분석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시각적·음성적 인상 차이
  전체적인 인상, 글자 수, 음운 구조가 뚜렷이 다르다는 점을 시각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 상품의 유통 경로·가격대의 명확한 구별
  의뢰인의 제품은 중소기업이 제작한 단가형 제품으로, 다국적 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소비층, 유통 경로, 마케팅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실질적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실제 혼동 사례 전무
  해당 제품이 수개월 간 유통되었지만, 소비자 클레임이나 혼동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을 소비자 민원 자료, 통신 내역 등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 위기와 전략: “1심 유죄 판결 후, 구조를 완전히 뒤집다”

1심 법원은 “유사성 있음”이라는 판단만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항소심에서 상표법의 핵심 요건을 다시 짚으며, 단순 유사성이 아니라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특히 다음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 단순히 유사해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를 전체적·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정확히 누구의 상품인지 혼동할 수준이어야 침해에 해당한다.

• 상표는 기능적으로 ‘출처표시’이지만, 브랜드·가격·유통이 다르면 법적으로 ‘오인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검찰은 피고인이 ‘상표를 알고도 썼다’며 의도적인 모방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상표는 단순한 언어유희 형태의 조어였고, 해당 대기업 브랜드와는 상품군도 다르고, 등록 여부도 알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수년 전부터 해당 상표를 개인 SNS, 소규모 마켓에서 꾸준히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선사용 정황 및 고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 상표 검색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중소 사업자에게 상표 등록 전 브랜드 홍보가 불가피하다는 시장 현실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등록상표 존재를 몰랐을 뿐 아니라, 고의적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출처 오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상표 침해”로 몰릴 때, 반드시 따져야 할 기준

상표권 분쟁은 대기업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처벌받아선 안 됩니다. 진짜 쟁점은 ‘소비자의 인식’이고, 시장 현실과 맥락을 놓치지 않는 논리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그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형사 고소나 벌금 통지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죄처럼 보였던 구조’를 뒤집는 것은, 명확한 법리와 전략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