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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음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선순위 임차권의 내용을 제대로 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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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40%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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