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용관리비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는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데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및 공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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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응소하여 공사대금은 별론으로 하고 공용관리비 부분은 원고에게 권한이 없고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청구액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