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망 사기,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 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 혼인빙자 손해배상 청구-최종 무변론 전부 승소한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 사례입니다.

1. 사건 배경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남자친구)와 공개적으로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해온 미혼 여성, 약혼녀였습니다.
직장 동료와 양가 부모님까지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던 관계였고, 혼약을 전제로 선물도 오고가며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모든 신뢰를 악용하여 원고를 성적 노리개처럼 이용했습니다. 결혼할 것처럼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처럼 꾸미다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유부남이 된 후에도 원고를 속이고 끝까지 기망했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혼인빙자 사기 사건들을 무수히 해결해오면서 겪은 바, 피해자의 고통은 법정에서 사실적으로 입증되어야 의미 있는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혼인을 가장한 기망 행위이자 혼인빙자 사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최소한의 절차로 확실한 결과를 신속하게 이끌어내며 법적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을 기망하고 불륜과도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과 인격권(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하며, 위자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 분석, 사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가 가족·직장 동료 진술, 선물 내역 및 혼인 준비 문서, 피고의 결혼 및 혼인신고 사실(자료) 확보.

또한 혼인기망의 지속성과 인격 침해(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강조하였습니다. -반복된 약속 이행 의지와 거짓됨, 원고에게 준 정서적 충격과 수치심, 인격 붕괴 수준의 피해 강조

‘답변서 제출’ 유예 상태에서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않도록 유도하였으며, 무변론으로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사건에 연관된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토록 법리적 논증을 강화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엄중함과 정신적 피해의 영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의 모든 청구 요건을 받아들여, 30,000,100원 전액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되며 무변론 전부승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