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이별 후 억울한 강간고소, 무혐의 종결 

연인 관계였던 여자친구의 ‘강간’ 고소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김지진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와 진술 전략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관계가 끝난 후,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별한 이후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간으로 법적 절차 통보를 받으며 커리어와 명예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인 간에 이별의 상처가 강간 고소로 번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건의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의 친밀도와 정황을 조합하여, “이별 이후에도 서로 감정이 남아 있었고, 상대가 합의 추정의 착오 내지 감정적 혼란 상태였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고의 강간 혐의 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성추행 관련 사건 해결 경험들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황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였고, “강제했다는 직접적 정황 부재”라는 감정적 착오 가능성을 인정받는 구조를 치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조율하고,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통한 강간 무혐의 전환 노선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담에 동행은 물론이고 변호인 의견서로 조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도와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놀라셨는데,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맥락을 지지하며 사건 흐름을 통제하는 것은 경험치와 능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부재 및 강제성을 필요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쟁점은 과거 친밀했던 관계에서 이별 직후 감정적 착오가 있었는가 여부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리버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신상 기록 및 전과 없이 사회 및 커리어에 영향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