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자수] 불법촬영물 구매 후 자수, 무죄 

불법촬영물 구매•시청… 의뢰인이 업스커트 등 미성년자 포함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시청 후 반성, 리버티의 조력으로 자수하고 무죄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라브넷 윤XXX는 아니지만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업스커트,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영상 포함)을 코인과 포인트로 구매 후 다운로드했습니다.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모든 불법촬영물(불촬물)을 삭제했으며 사이트 접근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민망하고 두려워 자수를 고민하였고, 시청 또는 배포 외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이 후회하였습니다. 불촬물로 자수했을 때에 법률적 처벌 여부가 확실치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2. 김지진 변호사의 전략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의 자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자수경위, 반성 정도, 추가적 유포 우려 없음, 미성년자 포함 소지 사실 등을 사실대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 촬영죄)에 따르면,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구매·소지·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촬영물은 더욱 중한 처벌 대상이며,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후 삭제한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면죄되지 않으며, 소지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 가능성을 갖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후 스스로 삭제·사이트 차단까지 한 점을 자수 과정에서 명확히 밝혔다는 진정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반복적 소지 아닌 일시적 행동임을 입증하고자 코인 및 포인트 구매·다운로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이후 추가적 접속 기록이 없음을 기술했습니다.

강력한 반성 의지를 입증하였고, 미성년자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자수, 반성이라는 대응을 전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증거 영상 삭제 및 추가 유포 없음을 강조하며 다운로드 후 즉시 모두 삭제했으며, 해당 영상을 단 한 번도 유포하지 않았음을 법리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털 범죄에서 적극적인 자수와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체계적 법률 조력이 어떻게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3. 결과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자수 사건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디지털 범죄 혐의에서 최선의 결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