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웹드라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의뢰인은 왜 화가 났을까

웹드라마 제작사에서 스토리보드 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 프리랜서 작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이 작가에게 ‘신작 기획안’에 맞춘 테스트 스토리보드를 요청했고, 작가는 3화 분량의 시나리오와 컷 구성안, 대사 플로우까지 포함한 정성스러운 콘티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제작사는 "재미는 있지만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정식 계약은 어렵다고 회신했고, 작가도 더 이상 작업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는 듯했지만, 약 1년 후 그 기획안이 다른 작가의 이름으로 웹드라마화되어 유튜브 채널과 OTT 플랫폼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제작했던 콘티와 유사한 구도, 대사, 장면 전개가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테스트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반응

제작사는 “그건 테스트 작업이었다. 보수 지급 없이 사전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콘티 사용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의 핵심은 원작 소설이고, 장면 구성은 모두 팀이 새롭게 만든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분명히 독창적인 연출과 대사, 구성을 여러 차례 녹여 넣었고, 해당 작품의 실제 공개본과 비교해도 주요 장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전략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1. 창작성 입증을 위한 대비표 및 영상 비교자료 제작
   작가의 콘티와 실제 공개된 드라마 장면을 비교하는 도표를 정리하고, ‘장면 전환의 흐름’, ‘효과음의 위치’, ‘대사의 말맛’까지 대비했습니다.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형식 자체의 유사성임을 강조했습니다.

2. 이용 허락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대화 내용 확보
   제작사 측이 "그 콘티는 그냥 참고용"이라며 사후 설명을 했다는 문자, 메일,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도 “설마 이걸 그대로 쓰게 될 줄 몰랐다”는 작가의 초기 반응을 결정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3. 정식 계약 없는 테스트 작업이라도, 사용하려면 허락 필요하다는 법리 강조
   테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테스트였기에 오히려 별도의 계약 없이 창작물이 노출된 점이 작가에게 더 취약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손해배상 일부 인용

법원은 해당 콘티에 창작성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작사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 방송물이 콘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피고가 정당한 이용 권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상 테스트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사례가 많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정식 계약 전 무단 이용이라는 점에서 손해액은 300만 원으로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단 이용이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점, 그리고 콘티 수준의 창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유사 사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콘티, 기획안, 시놉시스, 테스트 작업물 등이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유사하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이메일, 메시지, 메신저 캡처 등)

• 작업 당시 전달한 결과물의 형태 (PDF, JPG, 영상, 원고 등)

• 공개된 결과물(영상, 작품 등)과의 유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 자료

• 테스트 작업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대화 기록

이처럼 정리된 기초자료가 있다면, 명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 수립이 훨씬 쉬워집니다. 작가의 권리는, 작품을 완성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에 쏟은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