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주 후 건물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피고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월 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가 발생하고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자

A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문자 및 서면 증빙 등을 종합해

• 임차인이 차임 일부만 납부한 채 연체 상태가 지속된 점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적법하게 발송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정산을 요구한 점

•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인도도 거부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여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음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로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관리비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통지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차임 연체 내역, 관리비 청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 피고 측이 주장한 차임 완납 주장을 반박할 객관 자료를 준비해 연체 사실의 입증력 강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쟁점 확대를 막고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동시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인도 및 차임,관리비 전액 인용

피고는 A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합계 약 430만 원 상당을 연체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퇴거 의사 통지와 정산 조건 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버티거나 연락을 끊는다면,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와 금전 지급을 동시에 받아내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