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신탁사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
전세 신탁사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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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신탁사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 

유선종 변호사

신탁부동산 전세계약, 왜 위험할까요?

최근 집주인이 아닌 신탁사 명의 부동산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넣고 피해를 입는 전세 신탁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실제 소유권과 관리권이 신탁사에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숨기고 개인 소유처럼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알게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신탁사 동의가 필수입니다

신탁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은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효력이 약해집니다

만약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았다면,

신탁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임대인 개인에게만 남고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신탁 여부와 수탁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확인은 세입자의 안전장치입니다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원부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열람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임대차를 허락했는지, 신탁원부에 임대차 가능 문구가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깡통전세처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 신탁사기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탁사와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사기 혐의 고소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빠를수록 가압류, 경매 등 선제 대응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 신탁사기는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만 제대로 확인해도 피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계약 전이라도 수탁자 동의, 신탁계약 조건, 반환 책임 구조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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