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멀쩡해보여도 속은 다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겉으로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숨은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명의를 돌려놓거나 대리 계약을 시키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재정 상태, 숨기지 않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단일 주택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보유 현황과 채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체납세금, 타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은 명의신탁, 가짜 임대인 세워두기 등 우회수법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권리관계, 위험요소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 선순위 채권 확인을 중개사가 제대로 안내했는지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중개사 손해배상보험으로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발생 후 방치하면 시간만 손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의심되면 바로 임대인 연락, 내용증명 발송, 퇴거 협의 등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회수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계약 전에 임대인 재산 상태, 명의 구조, 중개사 책임까지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대응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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