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약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해당 건물에 입주해 거주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집을 비워 반환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임대인 B씨는 건물의 가압류 문제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A씨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퇴거 사실을 입증했는지

• 임대인이 주장한 가압류 및 보증보험 미가입 사유가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로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A씨가 계약 종료 시점을 충분히 통보하고,

별도의 가압류 상황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 추가 금액도 포함해 연체 이자까지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계약서, 주고받은 문자·통화내역, 부동산 가압류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주장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논리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춰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고,

A씨가 추가로 발생한 이사비용과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보증금 전랙 반환 인용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보증금 약 1억 8,200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

손해배상액 1,400만 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보장받아 실질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가압류, 새 임차인 미확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보류할 수 없습니다.

집을 인도하고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 내용증명, 문자, 사진 등

퇴거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이 지연된다면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과 추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단순히 ‘법률 대리인’이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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