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혐의없음)]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고소 방어 사례 



“수사관이 인정하는

김앤장, 군판사 출신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최고 형사변호사입니다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박성욱 변호사 주요경력 및 전문성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사기, 횡령, 성범죄 등 형사사건 전담)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국내 최고 로펌에서 형사사건 담당)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군사법, 형사사건 재판 경험 풍부)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기업수사 대응 경험)

🎓 전)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대규모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 사건 방어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민형사상 분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오늘은 저, 박성욱 변호사가 수년간 쌓아온

부동산 개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기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배경 🔎

- 부동산 개발 좌초 이후 사기꾼 오명🚨

의뢰인은 운송사업 관련 전문가로

운송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획되자

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개발 사업의

시행관리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위 시행관리사는 해당 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개인 재산으로 사업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차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의 하도급을 맡을 시행사들이

미리 시행사에 대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일환으로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시행관리 업무에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로 개발사업이 연기되면서

의뢰인은 개인 재산을 넣어 버티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개인 재산을 모두 소진하여

개인 회생에 들어가게 되어

고소인들로부터의 차용금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다급히

박성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와 박성욱 변호사의 조력

(1) 차용금 사기의 핵심🚨

- 변제 능력 또는 의사!

금전 차용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의 존재 여부'입니다

즉, 돈을 빌릴 때부터

상환할 능력과 의사 없이

빌린 것이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자금 사정의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문제되어도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개발 사기의 핵심🚨

- 실제 사업 수행 여부!!

그렇다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어떻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까요?

바로 실제 사업의 수행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한다면

피의자는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실제로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금전을 차용, 투자 받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즉, 실제 사업의 수행이 없었던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과는 무관하게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니 사기라고 보는 것이지요

(3) 의뢰인을 믿을 수 있을까?🔎

- 박성욱 변호사의 고집!!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들은

이렇게 부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엄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의뢰인의 말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말이 맞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부인' 주장을 해줍니다

즉, 박성욱 변호사는

궁극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객관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4) 부동산 개발 관련 자료

- 수 천 페이지 검토!!📌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지요

박성욱 변호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의뢰인의 말만 믿고

부인해달라고 하면 부인하고,

자백해달라고 하면 자백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훨씬 더 많은 선임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하진 않습니다!

일을 한다고 한 이상 제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부동산 개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개발사업의 구조

• 의뢰인 회사의 지위

• 의뢰인 회사와 개발 당사자의 법률관계

• 개발사업의 일정 계획 및 진행 상황

• 인허가 및 PF 대출 등의 가능성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개발 사업 관련

원본 자료를 전달받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5) 수사관님 맞춤형 의견서 제출

- 3가지 핵심 쟁점💡

수사관님들께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건 개발사업의 구조 등 위 5가지 사항을

쉽게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의 핵심인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1️⃣ 실제 사업의 진행📈 :

고소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금전 차용 이후에도 인허가 및

PF 대출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행이 있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2️⃣ 채권자들의 차용 목적💸:

고소인들은 순수히 금전 차용을 한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 관련 부수적인 공사를 수주할 목적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즉, 고소인들도 개발사업이 실제 진행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관련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3️⃣ 넉넉한 개인 재산 💰:

피의자는 나중에는 사업 유지를 위하여

개인재산을 모두 사용했지만

금전 차용 당시에는 넉넉한 개인 재산이 있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충분했기에

변제 능력과 의사는 충분했다는 점을

당시 재산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6) 관련 판례 완벽 분석 🎯

'사실관계' 를 유리하게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리 검토'에 있어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박성욱 변호사는 관련 판결을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라고 판시를 언급하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최신 판결을 제시하여 본건이

최신 판결 사례와 동일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노력에 경찰에서는

저희가 주장하였던 논거를 직접 반영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내려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싸우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은 앞으로도

부동산, 기업 형사 분야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 🤝 꼼꼼하고 빠른 상담, 고객의 불안과 긴장을 이해하는 친절한 법률 서비스

• 🚔 경찰, 검찰 수사 대응 경험과 함께, 복잡한 형사사건을 강력히 방어하는 능력 보유

왜, 법무법인 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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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율촌, 세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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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신뢰와 안심을 드리며

사건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고객님의 사건에 최적화된 법률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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