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려진 진실, 법의 힘으로 밝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

최근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고 이후

자체 조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레에 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식약처 사망 인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정황 드러나

[앵커] 지난해 9월 식약처에서 일하던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3888&ref=A

투신 사망 인턴 유족 “자료 비공개 식약처 상대 소송”

[앵커] 청주 오송에 있는 식약처에서 30대 인턴이 투신해 숨진 일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34839&ref=A

📌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박성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의 대표변호사 박성욱은

👨‍⚖️ 김앤장법률사무소, 군판사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압도적 변호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 행정사건에서

크고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며 많은 의뢰인들께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다수 대형 로펌, 대기업 등 전문가로 활동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신뢰받는 법률 상담과 성공사례

✅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사건 이해가 빨랐다”

✅ “한글 의견서를 그대로 결정서 작성했다”

✅ “변호사님 만난 것이 인생의 행운이다”

✅ “사건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천과 호평은

저의 한결같은 사건

해결 원칙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1. 사건 배경 🔎

(1) 비극으로 끝난 젊은 인턴의 꿈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은 인턴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님들은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식약처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어처구니 없는 자체 조사 결과

하지만 식약처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해서만 ‘경미한 괴롭힘’으로 판단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가려진 진실

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

부모님들은 식약처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1.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2.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유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순간이었습니다

2. 정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에 동행하다

절망에 빠진 부모님들은

법무법인 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문가인

박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선 행정팀)을 찾은

부모님들은 진실을 알기 위한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식약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박성욱 변호사의 소송 전략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박성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했습니다.

(1) 재판부의 마음을 먼저 얻는다✨

가. 직접 재판해본 사람의 마음 (판사의 마음)

박성욱 변호사는 군판사로서

직접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판사님들께서는

심정적으로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망인이 식약처에 입사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망인의 유품에서 기억을 이식하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망인의 휴대폰을 전달받아

오랜 시간 동안 꺼진 휴대폰을 다시 충전하여

전원을 켜고 망인이 된 심정으로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메모 등을

하나 하나 직접 살펴보며

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에게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식된 사실을

어떠한 과장도 없이 솔직하게

증거로 제시하며 안타까운 사연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 선승구전 (先勝求戰) 싸우기 전에 이긴다

변론기일이 열리기도 전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식약처에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이미 재판부 마음의

절반은 얻은 것이었습니다

(2) 법리적으로도 완벽한 구성 ⚖️

아무리 재판부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논리라면

재판부는 판결문을 쓸 때

그 결론을 달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저희 주장에 정보공개법상

법리적 문제점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판례을 근거로 한

매우 구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라. 식약처의 거부사유

식약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거부사유를 근거로

본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1) 제5호 거부사유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제6호 거부사유 :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마. 제5호 거부사유에 대한 박성욱 변호사의 주장

박성욱 변호사는 제5호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들어

본건에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 대법원(2002두12946 판결)은

단순한 '우려'만으로는

거부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함

(2) 서울고등법원(2021누38248 판결)도

'이미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공개되더라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함

바. 제6호 거부사유에 대한 박성욱 변호사의 주장

박성욱 변호사는 제6호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들어

본건에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 대법원(2011두16735 판결)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구함

(2)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381 판결)는

'이미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크지 않는 반면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함

사. 부분공개 의무에 대한 주장

더 나아가 박성욱 변호사는

(1)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 정보 중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리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있고,

(2) 대법원(2003두12707 판결)은

개인정보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판결이 있음을 제시하여

본건에서도 자체 조사 관련 정보에서

진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만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맞춤형 전략✨: 공공기관 업무, 꿰뚫고 있다!

박성욱 변호사는

과거 해군 법무관 시절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복 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자로서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및

쿠팡 등 대기업에서 수많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습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디어 정의의 여신이 미소짓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식약처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취소하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본건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청구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식약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급적 그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고,

불필요한 오해 및 불신 유발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 밝혔습니다.

5.슬픔은 뒤로하고 ✨희망✨을 보다

망인의 부모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제 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선 / 박성욱 변호사 팀은

진실을 발견하여 그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망인의 억울함을 푸는데

끝까지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 사건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때

흔히 내세우는 사유인

“업무 방해(5호)”와

“사생활 침해(6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법무법인 선 / 박성욱 변호사 팀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박성욱 변호사 강점 🌟

• ⚖️ 형사법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풍부, 특히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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