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매 기소유예 및 최근 대구 스웨디시 수사 동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올해에는 성매매 관련 소식을 자주 전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구 성매매 단속 이후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지에서 상담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구에서 또 스웨디시 업소를 단속하여 출석 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성매매 해결 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남 상대를 구해 대가를 이체하고 관계를 가졌다가, 한참 지나 경찰 연락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부터 바로 도와드렸고, 어플 이용기록과 이체 기록 등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준비한 덕분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대구 수성구에서 단속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에도 경찰서 바로 앞에서 버젓이 운영하던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업소들이 이용하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담긴 어플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이체내역이나 직원의 진술, 어플이용내역, 장부 등 정황증거의 확보가 용이해져 송치까지 이어지는 피의자의 수와 수사 범위가 확 늘어났습니다.

또 대구에서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했던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 연락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수사 동향을 보면 이번에도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소환하는 것으로 예상되니, 섣부르게 부인하기만 하지 마시고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적절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