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에 없던 혐의도 처벌될까? – 대법원 최신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처음에 받았던 혐의와는 전혀 다른 범죄로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디지털 저장장치가 압수됐을 때, 예상하지 못한 다른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본인도 몰랐던 여죄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수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 해도, 그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가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압수 수사 중 아동성착취물 발견 . 어느 피의자에게 내려진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혐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장을 토대로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했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 저장장치 안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발견된 겁니다. 영장에는 명확히 불법촬영물만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별도의 영장 없이 아동성착취물 관련 수사도 병행했고 결국 피의자는 두 가지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2심은 위법 수사로 보고 무죄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 없이 수사와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증거는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또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은 범죄의 성격과 구성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혐의도 아니었고, 별도의 영장 없이 탐색된 자료였기에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제 없다"며 판결 뒤집어

하지만 2025년 6월, 대법원은 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저장매체 안에 존재하는 정보라면, 혐의 간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압수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라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1. 최초 영장에 “관련 전자정보 일체에 대한 압수가 필요하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2.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모두 피의자의 영상 수집 행위에서 비롯된 동일한 성향이라는 점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압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추가 재판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꼭 유의해야 할 점

압수된 저장장치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 하나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성착취물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영장에 특정 파일만 명시되어 있어도 기기 전체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재된 혐의가 아니더라도,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유효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여죄가 드러난 경우라면…

만약 수사 초기에 알지 못했던 혐의가 나중에 추가되었다면,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최초 압수영장에 어떤 혐의와 범위가 기재되어 있었는가?

- 추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는가?

- 발견된 증거와 최초 혐의 간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점은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수사기록을 빠르게 확보한 후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반에 불필요한 진술을 해버리면 이후에 위수증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 위수증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발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까지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증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 당시 영장 기재 내용, 수사기관의 탐색 범위, 그리고 파일 간의 연관성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현재 하나의 혐의만 수사받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압수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불리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