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성공사례-성관계 몰래 촬영, 중대한 혐의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카촬 - 기소유예

1. 카촬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카촬 사건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본 사안은 일반적인 카촬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초기 진술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시 유의할 부분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절한 합의 금액 산정 및 합의 전략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요소 법리적 검토 및 선처 피력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카촬 혐의에서 기소유예 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