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전략 

[성공사례] 버스 성추행 - 기소유예

1. 버스 성추행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버스 성추행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추행이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정황이 CCTV에서도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CCTV 등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 분석·수집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경위 등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 요소들의 파악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형량이 더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과도한 합의금이 측정되지 않도록 합의 조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의 전후 맥락과 의뢰인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 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