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매도로 실형 위기, 형사재판 없이 기소유예 종결 전략은? 

[성공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 기소유예

1.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케타민을 매도하는 행위를 하여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마약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케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을 매도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도 금액이 큰 경우 더욱 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케타민 매도 행위는 실제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며,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마약류 ‘매도’ 혐의는 일반적으로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자칫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3.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구속수사 방지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향정)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마약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약사건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마약 경찰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은 마약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처벌 감경 요소 피력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판례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분석·활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이를 통해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마약 치료 및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의뢰인이 매도한 마약은 소량으로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실형에 위기에 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