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성매수 - 집행유예
1. 아청성매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아청성매수 사건 특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아청성매수 범죄는 단순한 성매매 범죄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아청성매수 사실이 대화 내역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고, 아청성매수 대상이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형사 공탁 절차 진행 및 양형 자료 제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활용되기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형사 공탁을 조속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의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성 인식 교육 수강,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의 사회적·심리적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지원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진술 및 태도는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혹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는
▲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식 재판 전부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 의뢰인은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양형 사유들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청성매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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