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헤어진 남자친구에 수차례 찾아간 스토킹사건 불송치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의 직장에 수차례 찾아간 여성에 대한 스토킹 고소사건 불송치 변호 사례

1. 동거, 헤어짐 그리고 직장에 찾아가기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같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정리 등을 위해 직장에 수차례 찾아갔고,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로서 경찰에 처음 출석하게 된 의뢰인분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법리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법리적 지식 없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입법 이후 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의 성립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비단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항의, 빌려준 돈을 갚기위해 연락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 면담 및 변호전략 수립

의뢰인과 전화상으로 수차례, 그리고 직접 만나서도 오랜 시간 면담했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분을 수차례 찾아가는 행위는 일응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만남 전후 당사자간의 관계, 기다린 시간, 상대와의 헤어진 경험 등을 토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진술 방향과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모두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세웠습니다.

4. 모의조사 및 실제 조사

경찰출석 하루 전 별도로 의뢰인과 만나,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실제 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의뢰인의 답변을 듣고, 변호 전략에 맞게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모두 부정, 이를 일관성있게 주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실제 조사 역시 사전에 준비한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변호사의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결백을 인정하는 내용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6. 후기

의뢰인분이 최초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주실 당시,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의뢰인분 역시 형사처벌을 어느정도 받아들이시는 등 이미 반쯤은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과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 역시 저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경찰 수사에 임한 결과, 경찰 조사를 받은지 채 7일도 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경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비단 법리적 대응 뿐만 아니라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경호하는 법무법인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