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준강간) 직장 회식 후 동료와 관계, 준강간/ 불송치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한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20대 남성 직장인 불송치 사례

1. 직장 내 회식 후 성관계 그리고 고소

2025년 4월 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 과정에서 동료 직원과 서로 호감이 높아졌습니다. 직장 동료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서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두 사람은 가까운 모텔에 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주, 상대 여성측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성범죄 그리고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성범죄자 e알리미),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성범죄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합의를 부인하고 강제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성범죄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확보 및 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에 따라 혐의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의뢰인 면담

상담 중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받을 경우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진술할 내용을 법리적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안과 같은 준강간 혐의는 관계 전 상대방의 인지능력 여부가 중요합니다. 회식 장소, 동석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과정 등 정황증거의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범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변호 전략 수립

가. 변호 방향

1)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2)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소인의 합의 여부에 대한 기대로 고소를 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분의 진술의 정합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나. 모의 조사

법무법인 베테랑은 전국 모든 지사에 모의조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분위기에 익숙해집니다. 저는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청취, 분석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피드백했습니다. 소개팅 당시 스킨십 전후의 커뮤니케이션, 스킨십 이후 계속적인 연락, 입실 과정 등 제3자에 노출된 상황에서 제3자의 진술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스킨십 이후의 변심이라는 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 실제 조사

실제 조사 후 의뢰인은 매우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질문이 예상 질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해맑은 표정으로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질문만 나오던데요"라고 말하는 의뢰인의 표정을 보며, 의뢰인의 결백 및 수사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는 판단하에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기뻐했지만, 변호사로서 상대측의 이의신청 등 가능성을 대비하여 차분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조언드렸습니다.

 6. 후기

이 사건은 직장 내 회식 중 동료 직원들이 고소인과 의뢰인 간 깊은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를 경찰에 증언해 준 상황이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는데 큰 역활을 했습니다. 성관계 후 일방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고소 등 형사절차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