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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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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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분명 엄벌의 대상이나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훈육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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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인해 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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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혼인생활 1년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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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양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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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6년간 아이를 홀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에 좋은 감정은 없었으나 아이아빠이기에 전남편에게 아이를 자주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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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전남편이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 같아 이를 두고 훈계를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은 것이었는데 전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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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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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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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를 들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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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와 엄마간 애착관계가 좋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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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편이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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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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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당일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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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6년간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