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성착취물 소지로 실형 대신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

선고유예 및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모두 면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도연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만큼,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 수량이 많거나 저장 경로가 명확한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개별 사안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전제로 작동해야 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밍, 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까지 직접 수행하며, 단순히 ‘양형을 낮추는 변호’가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변호”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성과였는데요 이번 사건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장기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해, 재판 초기부터 부수처분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선고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모두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의뢰인은 과거 한 시점에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휴대폰 및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영상 수량도 적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명확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과 더불어 각종 부수처분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항소까지 제기하며 실형 선고를 주장해왔습니다.

2. 문제 해결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단순히 ‘형량 감경’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반성하고 있고 어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자료로, 진술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한,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실제로 피고인의 재사회화에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법 개정 시점, 법리상 요건, 과거 유사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했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상담 및 교육 참여를 계속 유지·관리하며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대한 완결된 책임 수행”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선고유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및 소지 결과
" 선고유예" , "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면제"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선고유예 판결(징역 6월, 유예)을 선고했고,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모두를 면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까지 이어갔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회복 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직업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갈수록 중대하게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설득력 있게 법정에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전략이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과연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위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있어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리와 치밀한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