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선고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도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실형이나 중형으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단지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피고인의 삶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밍,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까지 직접 다뤄왔으며, 단순한 형량 감경이 아닌, 의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방어'와 '회복 중심의 변호'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저의 방향성과 전략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의뢰인은 과거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이를 휴대전화 및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210개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고, 검찰은 중대한 혐의로 보고 징역형과 함께 부수처분을 구형했습니다.

문제는 저장 수량도 적지 않았고, 다운로드와 저장 경로 역시 비교적 명확했던 점에서,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단 점입니다.

2. 문제 해결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저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반성’을 강조하는 변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쟁점 파악, 재범방지 노력 입증, 항소심 대응 전략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에 참여해 온 기록, 일회적·우발적 범행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환경 및 직업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 시점과 범행 시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냈고, 항소심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될 수 있도록 정교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법원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

결국, 의뢰인은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실형을 면했으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 취업제한명령

이 모두를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기반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구체적 사정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전말과 향후 전략을 진단해줄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의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