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무죄 이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항소심 모두 ‘무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도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치밀하게 조직된 구조, 역할을 분담한 다양한 인물들, 그리고 날로 진화하는 수법까지—그 복합적 특성 때문에, 현금수거책이나 대포통장 전달책 등 말단에 위치한 인물들까지 예외 없이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그중에는 정말 ‘전혀 몰랐던 채로 범죄에 휘말린’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그리고 그런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법정에서 입증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수년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경제범죄, 사기 및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등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고의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기에, 이 사건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결국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되었고, 사기죄와 함께 민사 배상명령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지만, 저희는 치밀한 준비와 일관된 전략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1. 사건 개요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무죄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믿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메시지, 근무지 배정, 급여 협의, 4대 보험 안내까지 모두 실체 있는 정규직 채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부터 맡겨진 일은, 특정한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 업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영수증을 챙겨 제출했고, 신원을 숨기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자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진정성 있게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위협을 감수하고 업무를 중단했지만, 이미 수차례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은 탓에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중대한 형사 책임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알바 무죄로 이끈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했느냐, 바로 그 ‘고의’였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저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채용 과정을 따져보면 실체가 없거나 수상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 있는 구인사이트, 채권회수 업무라는 합리적인 직무 설명,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적 제안까지,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을 모두 제출했고, 매 업무 후에는 택시비 영수증과 식비 영수증까지 투명하게 보고하며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무통장 입금이나 ATM 경고 문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 메시지 내역에서도 범죄를 암시하는 부분이 없었던 점, 무엇보다 피해자로부터 의심받았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한 행동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은 범죄와 거리가 멀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납득할 만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사기 공범’이 아닌, 구조적 피해자였음을 입증한 전략의 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믿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일을 수행한 정황 등이 상세히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은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며, 피고인의 범죄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냥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 저도 보이스피싱인가요?”라는 고민이라면,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그만큼 단순 취업자나 서류 제출자조차도 쉽게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은 실제로 범죄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가담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적 구성요건 중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범죄의도 없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방어의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 일관된 진술, 기술적 분석을 통해 진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동 이면의 진심’을 끝까지 해명하고, 판결문에 그 흔적을 남기는 변호를 지향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여 위 글로 신뢰가 생겨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진심을 지키는 전략적 방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