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다량 소지 기적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아청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벌금형 선고로 신상정보 등록 제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도연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사건은 단순히 ‘다운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기계적인 양형’이 아닌 사건의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의뢰인의 사회적 재기를 가능하게 하는 변호 전략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1.사건 개요 - 아동 청소년 음란물 휴대폰 소지

의뢰인은 특정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파일 수는 적지 않았고, 내용 역시 문제의 소지가 뚜렷해 단순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축파일 형식으로 다량의 불법 영상물을 한 번에 저장한 정황은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였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삶의 전반을 제한하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되는 국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평생 낙인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아동 청소년 음란물 휴대폰 소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태도를 분석한 뒤, 저희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축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태도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실제로 어떤 자발적인 노력과 반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둘째, 행위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것으로, 금전 거래나 유포 행위가 전혀 없었고, 이후 스스로 삭제했다는 점을 강조해 범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셋째, 처음 법의 심판을 받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선고 시 자동으로 배제되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명확히 짚으며, 취업제한명령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아동 청소년 음란물 휴대폰 소지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결과가 눈에 띄는 성과였는데요.

•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외

• 취업제한 명령 미선고

이는 동일한 혐의의 유사 사건들과 비교할 때, 실형 또는 집행유예, 그리고 각종 부수처분이 내려지는 통상적 흐름을 벗어난 결과이며, 의뢰인의 사회적 회복을 가능하게 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양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입증된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회복을 위한 조력, 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