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7개 죄명) 검찰항소기각 성공사례 ✨️ 

형사 항소심(7개 죄명) 검찰항소기각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주거침입),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시키고(강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상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재물손괴), SNS에 명예훼손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명예훼손) 다수의 혐의로 제1심 재판을 받았고, 검찰이 양형이 과경하다며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제1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 항소심 올려치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상담하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검찰은 우리나라 최강의 권력기관으로, 검찰의 항소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특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공판기일에서도 나쁘게 보일 만한 요소는 일절 제거하며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판례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사귀었고, 이별과 관련된 복잡한 감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신중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문제되는 죄명이 매우 많고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올려치기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고려하시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면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복합적인 범죄사실과 양형 다툼이 수반되는 경우,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복잡한 형사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왔으니, 이와 비슷한 문제로 형사재판에 연루되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