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0.208%) 구약식 성공사례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매우 높았고, 중앙선도 침범하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기는 하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던 정황과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없이 적발된 점과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중앙선 침범까지 있었던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셔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2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도로교통에 발생시킨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법적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온 만큼,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 하여 고민 중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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