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역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 

강간 무고 역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고소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저와 함께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다음,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행위를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고의 고의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최초 고소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차례 진술조사에 동석하고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죄 성립에 필요한 허위성, 고의성 등을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위 신고에 따른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기소하여 주셨고, 상대방은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성범죄 무고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