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통매음 혐의없음 성공사례 ✨️ 

롤(LoL) 통매음 혐의없음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롤(LoL) 게임을 하다가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충분히 형사처벌이 이루어질만한 수위의 발언이었지만, 대학생인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무혐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통매음 사건은 채팅기록과 같은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메시지의 의도와 맥락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한번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사거의 경우에도, 메시지 내용에 음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리적으로 통매음까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메시지 발신 경위 및 게임 내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상세하게 밝히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이 실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제가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한 결과, 경찰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주셔서 조기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주셨습니다.

• 그 덕분에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통매음 사건의 경우 똑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어떻게 법률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탁월한 전략과 변론으로 무혐의 및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롤(LoL) 게임을 하던중 날린 성적 채팅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