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피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신탁등기 전세사기’입니다. 신탁등기를 악용해 세입자에게 임대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전세로 제공하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인데요.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신탁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신탁등기 전세사기의 개념과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신탁 전세사기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이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는 임차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은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전세사기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탁자와의 직접 계약이 아닌 이상, 임차인의 권리는 대단히 취약해지며, 경매 배당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HUG나 SGI 보증기관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민사소송 사례

의뢰인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는 8,000만 원에 불과했고, B씨는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전세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B씨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한 뒤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사기로 형사고소된 가해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공장부지를 분할해 매도하는 부동산회사 직원으로, 고객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수인들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C씨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C씨가 단순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공인중개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C씨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법률 조력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위 두 사례는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민사·형사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실제 사례입니다. 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해결하기엔 법률적·절차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일 현재 자신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거나,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치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