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투자금 주장 증여 주장에 맞서는 방법 

금전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법적 절차로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손실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오히려 스토킹·불법추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개인적 대응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로 안전하게 반환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할 때 이를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입출금 내역 등으로 채무관계임을 밝혀야 합니다.

투자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

상대방이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해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채무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 해도, 원금 반환을 조건으로 이자를 약속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만, 대여금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약정서에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경위,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상대방의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전 대응: 내용증명, 지급명령, 합의 시도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받고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은 채무관계가 명확함을 알리고, 소송 의사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해 명령을 내리므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경매·채권추심 등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현황에 따라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반박하고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제 대여금 반환 소송 사례

A씨는 B씨에게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억 원을 빌려주고, 반환 약정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와 예비적으로 투자약정 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정해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B씨가 항소했으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해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투자금이나 증여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반환, 변호사 상담이 성공의 열쇠

억울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분쟁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