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절도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

공무원인 의뢰인은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졌으나 물건을 훔치는데 까지 이르지 않은 사실, 즉 절도미수로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 ]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가 형사처벌될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형사처벌 될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의뢰인 으로부터 기억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복원한 후, 절도미수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임을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그 결과 강문혁 변호사가 어필한 참작사유가 그대로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되는 등 선처를 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하는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