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법전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사건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의뢰자는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업무를 수차례 담당하였고, 접대업무 중 성매매 업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업주의 장부가 압수되어 의뢰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전략 ]

성매매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의뢰자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사안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결국 담당검사는 의뢰자의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맞는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법적으로 의뢰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모아서 제출해야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적절한 대응방향을 정하시길 조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