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미성년자(고등학생)인 상대방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혐의(아청법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했으나 중형을 선고받게 되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강문혁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 ]

강문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피해자측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합의과정에서도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사죄하고 합의노력을 하여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그리하여 의뢰자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죄는 성인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비하여 형량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따라서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아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