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보 증거보전신청 전부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 입니다 (형사법, 노동법 전문)

최근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서 CCTV 영상이 증거로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같은 진술증거는 아무리 증인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한계가 명확한 점에 비해

CCTV영상은 조작이 없다는 점만 담보된다면 훨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로 재판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수사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CCTV영상이 필요하다면 ? ]

만약 cctv 영상이 수사단계에서 필요하다면 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여 공권력으로 이를 확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절차가 아니라면, 막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나서주지도 않을 것이고, CCTV 영상 보관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더라도 추후 민,형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제공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 이럴때 필요한것이 바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향후 강간으로 고소당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자는 출입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에 출입하였고, 해당 여성과 모텔에 갈 때 어떤 강제력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강문혁 변호사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증거소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신청 후 증거보전 대상인 CCTV 영상 소지인(이 사안에서는 모텔 사업주가)을 파악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증거소지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증거보전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 ]

결국 강문혁 변호사가 신청한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은 사실상 전부 인용되었고, 증거소지인에게 제가 신청한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증거보전결정이 위와 같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