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대법원 판례 

오늘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이에소요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이란, 근로일 근로시간 도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판단 ]

실무에서는,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시간 해당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②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③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④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⑤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판단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의 가면 휴게시간 ]

위 사건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사용자가 경비원들이 가면상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초과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① 야간휴게시간에는 조명을 켜 둔 채 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 발생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② 경비일지에 "심야시간: 가면 상태임, 초소 불 끄고 취침하는 행위 근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 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거나 휴게 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ㆍ수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숙직경비원의 휴게시간 ]

그러나,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 위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례에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① 해당 근무지에는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당직실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장소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무지에 1차적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되면 원고로서는 달리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거나 별도의 보고를 요구한 흔적이 없고, 근무기간 동안 화재, 도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보아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노동전문 강문혁변호사의 판례해설 ]

1.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나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존재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이때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휴게시간이 방해되는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사용자의 간섭이나 지휘·감독을 받는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3. 판례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휴게시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